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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NHN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데 대해 NHN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포털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 규정 문제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8일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NHN㈜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업체와의 계약에서 동영상 재생 전에 나오는 선광고를 금지, 동영상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포털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해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이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NHN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는 폐지됐고 이번 판단이 다른 사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사업 리스크 요인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편,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N이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지배력의 준거가 되는 포털 산업의 전체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NHN은 "포털이 수익영역과 지원(서비스)영역이 분리된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공정위의 설명은 포털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지 시장의 획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묶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이 중 1개를 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해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NHN은 또 "양면시장에서의 독과점 판단 기준은 동시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인터넷 포털은 누구라도 거래비용 없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발표에서 주요 포털사업자 가운데 NHN에 대해서만 시장지배력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NHN은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추정요건은 상위업체 시장점유율 합계(CRk) 기준으로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거나 상위 3개의 사업자가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때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2,3위 업체인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제외하고 NHN만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