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_빙고 보드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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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 이른바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뒤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조사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가운데 39% 가량은 일반 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역시 소속 지자체 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차량 대수가 적은데도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발표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AI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늘(25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